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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최대 6억원 한도, 전입의무 6개월, 생애최초 LTV 70%가 적용됩니다. 단, 시행 전 계약/공고 등은 경과규정이 있어 예외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실제 접점(계약일·분양공고·대환/증액)에 맞춘 FAQ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9-08 (KST)
핵심 요약
- 시행일: 2025-06-28(토)부터. 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중도금은 제외,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 경과규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는 종전규정 적용. 분양의 중도금·이주비는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전입의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정책대출 포함). 위반 시 회수·향후 제한 가능.
-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동일 원칙 적용(생애최초 LTV 70%+전입의무).
👉 관련: 주담대 6억 상한 총정리 / 보금자리론 자격·서류
1) 적용/예외 한눈에 표
| 상황 | 적용 규정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주담대(시행일 이후) | 최대 6억원 한도 + 전입의무 6개월 / 생애최초 LTV 70% |
|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 종전 규정 적용(가계약은 불인정) |
| 분양 중도금·이주비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 | 종전 규정 적용. 단, 잔금대출 전환 시 6억 한도 적용 |
| 기존 대출 증액·타행대환 | 강화된 조치 적용 |
| 기존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증액 없음) | 종전 규정 적용 |
| 처분조건부 1주택(구입 주담대) | 6개월 내 처분 약정 필요(위반 시 회수·제한) |
|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 | 동일 원칙(LTV·전입의무 등) 적용 |
2) 핵심 Q&A 8문
Q1.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
A. 2025-06-28부터 적용입니다.
Q2. 분양 중도금은 6억 한도에 걸리나요?
A. 중도금 대출 자체는 제외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한도를 적용합니다.
Q3. 시행 전 분양 공고였다면?
A.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인 중도금·이주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잔금 전환 시엔 6억 한도 적용.
Q4. 시행 전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를 했어요.
A.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가계약은 제외).
Q5. 전입의무 6개월은 누구에게?
A.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로 구입한 경우 6개월 내 전입(정책대출 포함). 위반 시 회수 등 불이익 가능.
Q6. 기존 대출을 대환/증액하면?
A. 강화된 조치가 적용됩니다. 증액 없이 만기연장·조건변경(자행)은 종전 규정.
Q7. 생애최초 LTV는?
A. 수도권·규제지역 70%로 강화, 전입의무 6개월이 함께 부과됩니다(정책대출 포함).
Q8. 보금자리론에도 다 적용되나요?
A. 네.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체크리스트(계약·분양·대환/증액)
- 매매계약: 계약일·계약금 영수 증빙 확보(시행 전이면 경과규정 검토).
- 분양: 입주자모집공고일 확인 → 중도금/이주비 종전 적용 여부 판단, 잔금 전환 시 6억 한도 확인.
- 전입의무: 구입 주담대라면 6개월 내 전입 일정 계획(정책대출 포함).
- 대환/증액: 증액·타행대환은 강화 조치 적용, 단순 만기연장/조건변경은 종전.
더 보기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06-27)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전입의무/생애최초 LTV 강화 발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PDF(2025-06-27) — 시행일(’25.6.28), 6억 한도, 중도금 제외·잔금 전환 적용, 전입의무·정책대출 동일 적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FAQ(2025-07-03) — 경과규정(계약일·계약금·분양 공고), 대환/증액/만기연장, 전입의무 위반 시 조치.
※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취급·예외 인정은 각 금융회사/보증기관 심사·약관 및 최신 공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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