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 세트 총정리(’25.09): 갈아타기·금리인하·수수료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개인사업자 확대 로드맵),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를 묶은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10조원 맞춤형 특별금융과 폐업지원 대환·비용 선대출까지 연계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5-09-06 (KST)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 세트 – 갈아타기·금리인하·수수료 인하 썸네일

 

핵심 요약

• 3종 세트: ①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환(도입 로드맵) ②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AI연계 활성화 ③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상호금융 포함).
• 10조 특별금융: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으로 창업·성장·경영애로 맞춤지원(우대금리·보증료 감면). 일부 항목은 즉시 신청 가능.
• 폐업지원: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25-09-05부터 순차 시행), 폐업비용 선대출(최대 600만원) 신설.

※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환’은 로드맵상 향후 단계로 예고(언론·당국 브리핑 기준). 당장 가능한 항목부터 활용하세요.

1. 한눈에 보는 3종 세트 + 연계지원
2. 지금 당장 할 일(체크리스트)
3. FAQ 6문6답
4. 출처

 

1) 한눈에 보는 3종 세트 + 연계지원

항목	내용	상태/시기	신청 경로
① 온라인 대환(개인사업자)	플랫폼·은행앱을 통한 갈아타기 도입 로드맵(선택권 확대)	예정(로드맵 발표) *구체 시점은 후속 공지	대출비교 플랫폼/은행앱 공지 확인
②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접수 확대, AI·마이데이터 연계로 자동 신청·사유 안내	확대 중(은행권 도입) 개인·기업/소상공인 포함	각 은행/카드/보험 앱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③ 중도상환수수료	’25부터 인하·합리화, 상호금융권까지 적용 확대	시행/확대 단계	각 금융사 공시·약관 확인
10조 특별금융	창업·성장·애로 등 상황별 우대금리·보증료 감면 패키지	순차 접수	IBK·신보 ‘The Dream’ 패키지 창구
폐업지원 대환	’25-06 이전 대출까지 대상 확대, 복수사업장 동시 폐업도 허용	’25-09-05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거래은행 상담/신청
폐업비용 선대출	철거·원상복구비 지연 시 최대 600만원 선대출 후 보조금으로 상환	순차 도입	은행·중기부 사업 연계

 

2) 지금 당장 할 일(체크리스트)

• 갈아타기 후보 정리 — 기존 대출 금리·잔액·만기·수수료 확인(스샷/약정서 보관). 플랫폼 수수료 공시도 함께 비교.
•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 연매출/이익·카드매출 개선, 신용점수 상승, 타대출 상환 등 개선 사유를 증빙해서 앱으로 접수.
• 상환수수료 만기 체크 — 인하·면제 구간 임박 여부 확인 후 대환 시점 조절.
• 유동성 비상금 — 10조 특별금융(창업·성장·애로) 중 해당 트랙 상담·사전서류 준비.
• 폐업 가능성 — 폐업지원 대환(대상 확대)과 폐업비용 선대출 요건 미리 확인.

 

3) FAQ 6문6답

Q1.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환은 오늘 당장 되나요?

A. 아직은 도입 로드맵 단계입니다. 다만 기존 ‘온라인 대환’ 인프라가 있어, 순차 확대가 예고되었습니다. 당장은 금리인하요구권·수수료 인하 항목을 먼저 활용하세요.

 

Q2. 금리인하요구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A. 은행·카드·보험 앱의 ‘금리인하요구권’ 메뉴에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고, AI·마이데이터 연계로 자동 신청·사유 안내가 확대됩니다. 연매출/이익 개선·신용점수 상승·부채감소 등 증빙을 첨부하세요.

 

Q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상호금융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상호금융권(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까지 개편 적용이 확대됩니다. 구체율·구조는 각 기관 약관·공시 참고.

 

Q4. 10조 특별금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창업·성장·애로 단계별 우대금리·보증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상세 요건·한도는 IBK·신보 안내 확인.

 

Q5. 폐업지원 대환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A. 대상 기간이 ’24-12 이전 → ’25-06 이전 대출까지 확대됐고,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합니다. ’25-09-05부터 은행별 순차 시행.

 

Q6. 실무 순서는?

A. (1) 금리인하요구권 접수 → (2) 수수료 만기/인하 확인 → (3) 플랫폼·은행앱 조건비교 → (4) 대환 실행/특별금융 병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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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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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현장 브리핑(2025-09-04) — 성실상환 소상공인 10조 특별금융·개인사업자 온라인 대환 로드맵·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AI 연계·상호금융 수수료 인하 확대.
• 이데일리(2025-09-04) — ‘금리경감 3종 세트’(온라인 대환·금리인하요구권·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10조 지원 종합 보도.
• 조선일보/TV조선(2025-09-04) — 10조 공급·우대금리/보증료 감면·개인사업자 대환 로드맵·폐업비용 선대출 보도.
• 뉴데일리경제(2025-09-04) — 연 2,730억원 절감 추정, 상호금융 수수료 개편, 자동 금리인하요구권 시연.
• 금융위(2024-07-31) — 대환 플랫폼 중개수수료 공시·서비스 개선 과제(배경자료).
• 금융위 보도(2025-09-05 시행 안내) — 폐업지원 대환대출 대상 확대한도·시행일(은행별 순차).

※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취급 여부·조건은 금융회사·보증기관의 최신 공지와 약관을 확인하세요.